담합·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인상 시기-폭 단계적 조정
정부가 최근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기름값 급등과 개인서비스, 가공식품 등 급등세를 띠고 있는 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10일 올해 들어 주택시장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들 분야를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부처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를 정해 수시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들이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업체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 폭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라 동반·편승 인상의 징후마저 있다고 판단, 담합 인상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가 미흡하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K에너지를 시작으로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는 일제히 지난 7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했지만, 인하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가격인하에 소극적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분류·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을 통해 6일 기준으로 주유소들의 가격동향을 체크한 뒤, 7일 이후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피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역별로 해당 주유소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미 외식,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학원 등 전국의 주요 직능단체 지역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물가안정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를 매주 가동해 제과, 제빵, 라면, 음료, 유가공제품, 육가공제품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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