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천정배 등 경인의원 대정부질문

日 원전·남북문제 집중 추궁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원전 사고와 북한 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등을 놓고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은 “일본이 법정기준 100배가 넘는 방사능 오염수 1만여t을 바다에 방류했다”며 “이 물이 지구를 돌아 우리 근해로 오는데 2∼3년 걸리고, 오더라도 희석돼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황 의원은 또 “북한은 ‘남측(파주)에서 전단을 날리는 곳을 조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북한의 조준사격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대비태세는 완벽하며, 북한의 유무형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확실히 갖추어 져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북한 당국이 전시비축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t, 예비병력과 일반인 등의 전쟁수행을 위해 70만t 등 모두 100만t의 전시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전시물자는 식량만이 아니며,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하고 있고, 탄약도 170만t을 비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의 전시용 유류와 탄약은 각각 100일 안팎의 전쟁지속능력을 가진 막대한 양”이라며 “이는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안보는 군대도 가지 않은 무면허론자가 망쳤다”며 이명박 정권은 당장 쿠데타를 멈춰야 한다”고 맹 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어 “안보통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낸 것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평화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 단절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원 대책을 지적하면서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은 국가기관 간에 어떤 갈등과, 또 그 이면에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UAE 원전문제와 유전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한 정부책임과 역할에 대해 추궁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