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 인건비 부족 600억 넘는데…취득세 감면, 지자체 옥죈다

용인 242억·성남 237억 등 재원감소, 압박 가중 김 지사, 감면반대 동참 호소 국회의원에 서한문

경기도내 19개 시·군의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이 600억원을 넘는 가운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추진으로 도내 시·군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재원 감소가 발생,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가 신학용 의원(민ㆍ인천 계양갑)에게 제출한 자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본청을 비롯해 부천, 용인 등 19개 시·군의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총 1조3천372억8천여만원에 그쳐 623억5천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본청의 경우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편성액이 4천399억5천만원이지만 예산은 4천629억6천만원으로 무려 230여억원이나 부족한 상태다.

또 용인시는 942억6천만원을 편성했지만 62억7천만원이 더 필요하며 광주시와 여주군은 각각 42억6천만원, 여주는 35억5천여만원이 추가로 편성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어 평택시 32억4천만원, 시흥시 25억7천만원, 파주시 24억원, 이천시 23억8천만원, 양평군 23억3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평균 6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지자체 재정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의 재정 감소액이 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 237억원, 수원시 166억원, 고양시 164억원, 화성시 105억원, 과천시 102억원, 부천시 89억원, 남양주시 7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여주군은 올해 가용재원이 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7억원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며 가평군은 순수 가용재원 480억원 중 27억원이 감소해 자체사업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군 관계자들은 “재정보전금은 세수입이 많지 않은 우리 군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중요한 재정원”이라며 “이것이 줄어들 경우 신규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계속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커녕 지방정부의 재정난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반대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서한문에서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발표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추가 50% 감면 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해인·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