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기름값 인하되나… 김총리 “유류세 인하 검토”

유류세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기름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김황식 총리는 6일 오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물가대책의 핵심은 유가 대책인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수와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의 답변은 지금껏 유류세 인하문제를 배제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실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들어 석달 동안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천583억원 어치로, 여기에 올해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3%)는 6천547억원, 부가세(10%)는 2조6천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2천28억원, 7천307억원이 늘어나 총 9천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 합리화를 위해 올해 말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린다.

 

온라인 시장은 석유제품 가격 공개와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제품값 인하를 목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과 농산물 상품거래소 등을 모델로 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