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꼭 유치… 원정재판 불편 없앨 것”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올 1월 18대에 이어 19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 오는 2013년 1월까지 변호사회를 이끌게 된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53)을 만나 고법유치 등 도내 법조계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고법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법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달라.

현재 국내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으며 전주와 청주, 창원, 춘천, 제주 등에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특히 창원과 청주의 경우 부산고법이나 대전고법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재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왜 유독 경기도에만 항소심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경기도민들도 가까운 지역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도민들의 재판청구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고법 설치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고 있지만 경기고법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010년 3월 출범 이후 추진위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대법원 등의 기관을 상대로 고법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고법 설치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고법 설치가 가능한 만큼 경기도와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51명이나 되는 경기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적극적인 고법 유치에 나서지 않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간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애향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주기를 바랄 뿐이다.

-고법유치 대신 원외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재판건수가 워낙 많아 원외재판부만으로 모든 항소심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고법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원외재판부를 우선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로스쿨 합격비율이 입학정원의 75%로 결정됐다. 견해는.

오는 2012년 사법연수원 1천명과 로스쿨 출신 1천500명을 합쳐 2천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게 된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수 증가가 법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국내 법조계 구조를 고려치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현재 로스쿨의 수준이 사법연수원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고려해야할 대목이다. 변호사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격비율은 반드시 하향조정돼야 한다.

-변호사회의 기타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경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등과의 MOU를 통해 수원지법과 수원역, 도청 등에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창구를 설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는 자선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1주에 2차례씩 ‘영법학회’모임을 갖고 있으며 LA오렌지 카운티, 일본 변호사회 등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향후 타 지자체와 MOU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_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사진_전형민 기자 hmje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