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본격화… 지자체 통합 논의 ‘재점화’

道, 대책마련 나서

정부가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키로 하고 매뉴얼 마련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자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시·군 통합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27일 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만들기 위해 6대 과제의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6대 과제에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자치단체로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통합자치단체 지원과 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발굴 ▲자치경찰제 실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이 포함됐다.

개편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방안과 구·군의 개편 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광역시·도가 포함된데다 시·군통합의 경우 도의 역할 등이 없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경우 행정체제개편이 크게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편추진위의 활동이 지난해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지자체간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홍철 행정부지사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 관계 공무원 등은 지난 25일 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와 기초지자체간 ‘통합-인센티브’의 직접적인 빅딜 성사에 따른 도 배제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 지자체간 통합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