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문제 등 해결 못해 포기 속출… 친환경 쌀 창고에 수북

친환경급식 표류 농민들 울상

이달부터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이 복잡한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학부모 자부담문제도 해결되지 못해 초등학교 80% 이상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이 더뎌지고 있으며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오던 농민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22일 인천시 및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72곳, 유치원 88곳,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378곳 등 모두 450곳을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쌀, 육우, 달걀) 가격의 차액분 77억2천500만원(학부모 자부담 19억3천만원 포함)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3월 현재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보육시설 87곳, 유치원 35곳,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37곳 등 모두 259곳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에 대해선 무상급식이 시행됐지만 친환경 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급식비의 25%를 부담해야 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의 분리된 행정업무에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상 급식 중인 초등학교에 굳이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며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등 친환경급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 자부담 폐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과 무상 급식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이 도입된 초등학교부터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친환경과 무상급식 등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다음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급식 중단은 지역 농가에도 영향을 미쳐 매년 전년도 수요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 쌀이 학교에 공급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황인엽 강화환경농민회장은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올해 학교급식 공급을 예상하고 생산한 친환경 쌀 1천t 이상이 남게 돼 친환경 농사를 지은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