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원전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가 하나의 부처 안에 공존할 경우, 원자력 규제 기관 담당자가 원전건설과 진흥의 업무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전 안전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비상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폭발성과 비가역성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내 원전이 활성 지진대 위에 위치해 있고 원자로 세관의 냉각수 유출 및 부식문제가 있다”면서 “결코 우리 원전이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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