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8세 이하의 빈곤아이들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산재 적용 사업장이 늘고는 있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으로 모두 58만 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일단 위험이 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고용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TF는 또 18세 이하의 빈곤아이들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초등학생 이하 빈곤아동에게는 5만원씩, 중고생 빈곤학생에게 7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2천664억원의 예산이 소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빈곤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직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빈곤층·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