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9일 “전셋값이 100주 연속(2년 동안) 상승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가계빚 폭증 상황에서, 전월세대란까지 겹쳐 서민경제는 지금 파탄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월세대란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며 “참여정부보다 연간 12만호를 덜 짓고, ‘로또형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물량을 2007년에 비해 55.6% 늘리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43.1%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사철의 일시적 현상’,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해결을 낙관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했다”면서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전월세대란 가능성을 경고하는 외부용역보고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는 지난 3년간 참담한 실패를 빚은 ‘반서민적 주택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과 ‘전월세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입법을 상한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을 다시 살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와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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