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계양구 ‘마이너스 예산’ 돈가뭄 심각

이달중 추경예산 가용재원 없어  국·시비 잔액 반납비만 수십억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부평ㆍ계양구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 올해분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가용재원이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

이들 구는 5월 결산 이후 잉여금을 바탕으로 하반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이들 지자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 다른 사업들을 메꾸는 수준의 ‘마이너스 추경’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대형 사업들의 지장도 우려되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구 부담액 38억여원 가운데 22억원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달 중 착공 예정인 청천도서관 사업비 구 부담액 12억5천만원은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14억원),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비(5억원) 등도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만 반영된 민방위교육장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준공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도 자체 예산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만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현재 부평ㆍ계양구는 본예산에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가운데 3개월분(부평구 109억원·계양구 64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ㆍ시비 집행 잔액 반납비만 각각 수십억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5월 결산 이후에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들 지자체는 추경예산(안)을 아예 편성하지 못하거나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구조가 이미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시나 정부의 특단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당장 시나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올해 예산을 꾸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