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대출해준 금융사 책임 물어야

우체창 의원, 약탈적 대출 행위 도입제기

대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한 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가계가 돈을 흥청망청 써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형태 때문”며 이같이 밝혔다.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에게 관대한 파산법 또는 약탈적 대출을 직접 처벌하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통해 약탈적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조속히 제도 도입을 서두러야 한다”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는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경쟁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보유한 가정 중 30% 이상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 300만원 이하의 가계는 66% 정도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태다.

우 의원은 특히 부채 악성화 계층이 일부 소득계층에 특정되지 않고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까지 넓게 편재돼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결과에는 대부업체와 신용카드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한 카드론 대출 등 금융기관의 판매행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106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는 0.2% 감소한 반면 카드론은 38.3%나 늘어났다.

우 의원은 “카드론은 이자 부담이 커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가계부채를 더 늘리게 될 수 있다”며 “은행의 마이너스대출과 달리 개인 한도 제한이 없고 이자율과 연체율 모드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