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령자 비중 30% 넘어서

통계청 ‘2010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초·중·고 학생수는 20년만에 23.2% 급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 전체 납부자 중 고령자 비중이 30%를 돌파한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년 만에 23.2%나 급감했다.

7일 통계청이 펴낸 ‘201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는 1999년 17.0%에 그쳤던 것이 10년 만에 13.5%p나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0년에 3.8%에 불과했지만 2050년은 38.2%로 높아질 전망이며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0%로 예측돼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89년 1.3%에서 2009년 15.0%로,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2.6%에서 28.0%로 각각 늘었다.

반면 2010년 초·중·고교 학생수는 723만6천명으로 1990년 942만8천명에서 23.2% 줄었다. 특히 20년간 초등학생 수의 감소폭이 32.2%로 가장 컸고 고등학생 수의 14.1%, 중학생 수의 13.2%가 줄었다.

이와 함께 2010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03.9명(총 5천76만7천명)으로 조사됐다. 즉 최초로 인구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000년 인구 100명당 8.2명(총 387만명)에서 2009년 33.5명(총 1천635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한편 소득도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천192만원으로 전년보다 3%가 늘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지난 5년간 73만3천원(25.3%), 하루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1989년 30.4ｇ에서 2009년 52.3ｇ으로 증가했고, 쌀소비량은 1989년 332.6ｇ에서 2010년 199.6ｇ으로 감소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25~29세가 69.8%로 가장 높다가 결혼, 출산 때문에 30~34세(54.6%), 35~39세(55.9%) 때 낮아지고 40~44세(65.9%), 45~49세(65.6%) 때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이 47.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편견 관행(20.9%), 불평등한 근로여건(10.7%), 가사 부담(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