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제유가 상승해도 국내유가 인하 추진

중동사태 확산으로 인해 청와대가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국내유가 인하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중동사태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유가인하 대책은 유류 가격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 때문에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물가와 직결된 유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종전처럼 국제 원유가 폭등이 국내 유가에 곧바로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유가 인하 방침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와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및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감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비상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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