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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법안 발의

승인 2011-02-24 21:07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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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24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대군인은 군 조직 특성상 한참 일할 나이에 전역하게 돼 재취업 등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능적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의 불안한 미래로 인한 군 사기저하는 물론 우수한 군 인력 획득에도 영향을 미쳐 군 전투력 유지 저해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집행전담 조직이 없이 국방부는 전역 전, 국가보훈처는 전역 후로 나눠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으며, 지원효과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통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 전역 예정 확정시기부터 전역 후 사회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략과 계획’에 따라 제대군인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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