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구제역·개헌 공방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구제역 사태와 물가급등, 전·월세 대란 등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충청권 출신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며 ‘3색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 중 권성동·이군현·조진래·권택기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주장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으며, 특히 이군현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개헌을 질문해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 장관이 개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구제역 사태와 전세값 상승을 화두로 올려 정부측에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구제역 사태와 관련, “위기관리시스템이 공무원들에게만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고, 국민들은 전혀 배제돼 있다”며 국민들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지적하고, 구제역 매몰로 인한 2차 오염문제에 대해서도 “1997년 구제역 사태를 겪었던 대만이 매몰이 아닌 소각위주로 처리해 2차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대만 등 해외사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왜 없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 친이계 중심 ‘개헌 필요성’ 강조

 

민주, 구제역 등 민생현안 정부 실정 질타

 

자유선진당,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주장

 

또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도 개헌보다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문제와 여야 영수회담 추진 건의 의향, 서해5도지역 종합발전계획 등을 물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회의 적절한 개최시기에 대해 “현 시점에서 특정 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두 문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시기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병석·정범구·김동철 의원 등은 개헌론에 대해 “국민은 냉소적이며, 실기했다”고 일축하며, 4대 민생현안(구제역 사태·물가급등·전월세 대란·일자리 문제)을 거론하며 현 정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구제역 사태 등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는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침출수가 지하수나 상수도에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후 자신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책임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온다”면서 “증세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