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구제역·AI 국정조사 요구

“발생원인·부실대응 책임소재 밝혀야”… 한나라 반대입장

야4당은 24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94명은 이날 국정요구서를 통해 “이번 구제역은 정부의 국경검역, 초동방역, 차단방역의 실패이고 대통령, 총리, 장관의 상황인식 부족과 백신접종시기 판단 미흡 등과 같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라며 “정책실패와 부실대응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인재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구제역과 AI 확산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한데다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초동 방역 실패와 상황인식 부족에 따른 총체적 정책 실패로 이를 철저히 따져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구제역 발생 원인과 은폐 의혹을 비롯해 정부 대책 및 대통령과 총리의 상황인식, 가축 매몰지 실태와 문제점 및 제역 피해액 축소 의혹, 총체적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재이자 관재인 이번 구제역 대재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의 원인을 추궁하고, 이제 더 큰 2차, 3차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구제역 대재앙이 이제는 지방재정난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도 지방정부의 빚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제역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구제역 피해 조사와 구제역 관련 소요예산 파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