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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석패율 제도 도입…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

승인 2011-02-23 21:47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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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23일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1~2명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소외 대표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의 독특한 기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개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석패율 제도 도입은 정당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거란 주민의사의 결정과정이자 국론을 통일하는 과정인데 석패율 제도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정치가 국민들의 직접적 정치의사를 거스르지 않고, 지역민심 역시 직접 민주주의를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 원칙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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