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3억 그쳐… 휴면예금 현황 조회 시스템도 구축 안해
저축은행의 77%가 미소금융의 재원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고 있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에게 제출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미소금융재단 출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 설립 이후 2008년부터 은행권은 3천317억원, 보험사는 1천678억원을 출연했지만 저축은행은 3년간 23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연도별 휴면예금을 보면 2008년 18억5천73만원에서 2009년에는 3억2천468만원으로 무려 3배가 줄었고, 지난해는 2억440만원으로 매년 미소금융재단 출연이 급감하고 있다.
출연기관 또한, 은행권과 보험권 모두 100%로 휴면예금을 출연하고 있지만, 전체 104개의 저축은행 중 77곳이 휴면예금 출연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도내 K 저축은행은 최근 3년동안 휴면예금 출연을 전혀하지 않았고, M·T·P·O·다른 M·K 저축은행은 2008년에만 출연을 했을 뿐 2009년과 지난해는 출연을 거부했다.
또 최근 인출사태를 빚은 부천의 S 저축은행은 3년동안 8천810만원의 휴면예금을 출연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 외의 N·B·G 저축은행 등은 모두 1억원 미만의 휴면예금이 출연된 상태다.
저축은행은 휴면예금 현황을 예금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아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한 저축은행이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 재원은 휴면예금, 은행출연금, 대기업기부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미소금융 소요가 예상보다 많아 재원이 매우 부족하고 매년 초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출연 협약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제2금융권은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금융권으로 은행과 보험사 외에도 저축은행이 명시돼 있다”면서 “저축은행이 휴면예금을 공공재산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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