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무상급식 5년간 3조 소요

예산처 분석… 모든 학교 확대 땐 13조4천억 예상

향후 5년간 전국의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3조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 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올해에 6천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올해 1조4천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천8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무상급식 할 경우에는 올해 2조7천792억원 등 향후 5년간 무려 13조4천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학교급식사업은 당초 교과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2005년부터 지차체 사업으로 이양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천312개 중 99.9%인 1만1천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올 신학기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31개 시·군은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1천365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1천94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