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EU FTA 비준안 처리 놓고 진통 예상

 

유럽 의회가 한-EU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EU FTA 비준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 내 비준안 처리를,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8일 유럽 의회가 한-EU FTA 비준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자, 국제 교역이 기반인 우리나라에게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비준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비준안 2월 처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등 야당도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처리보다는 철저한 검증에 거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럽 의회와 달리 우리 정부가 협상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며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은 반드시 걸러내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보다는 한-EU FTA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가 높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EU FTA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협상 결과와 피해산업 보호 대책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