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 후속대책 경쟁

한나라, 전문가 간담회… 민주, 인상률 상한제 등 임시국회 통과 요구

여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당내 특위에서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19일 오전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연이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심 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의장단과 국회 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외부 전문가는 부동산연구소 관계자와 금융계·학계·건설업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대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책위는 지난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전세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규모 세대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야당에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희의에서 “당이 발표했던 긴급 전·월세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전·월세에 대한 단기적인 안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을 뒤로 하고 야당과 머리 맞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전·월세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는 지난 9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이날 회의에서 “고삐 풀린 전세값에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은 깊어만 간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오르기 시작한 전세값은 3년 내내 올랐고, 중산층 이하 국민이 ‘집만 있는 빈민(house poor)’과 일해도 가난한 ‘워킹 푸어(working poor)’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