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회의… 재보선 앞둔 임시국회 ‘戰雲’

여야, 민생현안 등 기싸움 불가피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로 파행을 겪던 국회가 2개월만에 정상화됐지만 여야 모두 쟁점 현안이 많은데다 시기적으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1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 요구 건과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선출,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38개 민생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24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임시국회를 일단 폐회하고 3일부터 12일까지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대책특별위원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 등 모두 5개다.

 

우선 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수는 민주당 요구대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정했다.

 

또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위 등 3개 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남북관계특위 등 2개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가장 큰 관심은 구제역과 고물가, 전세난, 실업문제 등 4대 ‘민생현안’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당정회의를 잇따라 연데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 현안을 민생대란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책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이면 계약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할 태세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또 한-EU FTA를 놓고도 이른 시일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간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안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해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과 농협법, 소음방지법 등 법안 72개를 선정해 이번 국회내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연결된 친수구역 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 강행 통과된 6개 법안의 폐지와 수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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