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가닥

당정청 기간 연장 합의… 공제율 소폭 조정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과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강력 요구해왔다.

당·정·청은 다만 소득공제 연장기간과 관련,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청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재정부는 향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2~3년 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25%인 공제율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모두 4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비율도 상향조정해왔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