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학력 선도학교에 편중”

10곳 중 5곳 정부 지원과 겹쳐 이중특혜 지적

최근 선정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향상프로젝트 대상 학교에도 포함되면서 교육예산이 이들 학교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선정된 10곳에 대해선 연간 4억원씩 논술이나 EBS연계지도, 국어·영어·수학 교과지도, 영재학급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곳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력향상프로젝트인 ‘교과교실제 학교’와 ‘특색 있는 학교’ 등으로 지정돼 연간 수억원씩 지원받고 있어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금까지 합치면 엄청난 교육예산이 이들 학교에 편중되는 셈이다.

실제로 제물포고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학교’에 15억8천200만원, ‘특색 있는 학교’에 5천만원 등 모두 16억3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인천여고와 계산고교, 가림고교, 인천원당고 등도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돼 각각 2억8천여만원, 6억3천900여만원, 6억4천600여만원, 6억4천500여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시 교육청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시 지역여건(50점), 학교여건(100점), 학력향상 운영계획(100점), 지역연계프로그램(50점) 등 4가지 심가기준에 26개 세부항목들을 평가했다.

하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 단계에서 시의회와 교육 관련 단체들이 사업비 중복 투입 등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던만큼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현경 시의원은 “일부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기존의 학력향상프로젝트 지원 대상과 겹치면서 이중의 특혜를 받게 됐다”며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4년 동안 16억원과 20%의 학생우선 배정권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지면서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학교들을 이끌면서 학력향상을 선도하려면 교육당국의 여러 학력향상 프로젝트들을 운영해보고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중복지원’ 보다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