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18대 국회의 역사적 소임”… 친박 ‘침묵’ 일관
한나라당이 8일 개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만 나서 개헌을 주장했을 뿐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개헌 의총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첫날인 이날 171명의 소속 의원 중 127명이 참석, 22명이 발언에 나섰다.
친이계 의원 중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 등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30여명이 참석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박근혜 전 대표는 모두 불참했다.
경기지역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87년 개헌 이후로 만 23년이 흘러 ‘헌 법’이 됐고, 단임의 현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임은 독소조항이다”면서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개헌은 어려우므로 권력구조 부분으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면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역사적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연천·포천)도 “구제역을 겪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느꼈다. 남북대치 속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과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회가 다양해졌다. 한 사람이 감당을 못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개헌에 적당한 시기란 없고, 기본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세계화 시대에는 분권형 발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비해 차명진 의원은 “개헌 목적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다양하다”며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말해야 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모두 발언에서 “1987년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으나 ‘87년 헌법’은 민주화와 국민기본권 정착이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물론이고 여러 시기도 맞지 않고, 지금 구제역이다, 일자리다, 전세대란이다,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때 꺼내는 것이야 말로 쌩뚱맞은 일이며, 개헌의 성사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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