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강제철거·소송… 압박 강화

서울시 기피시설 어떻게 되나

고양시가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강제철거에 나서는 한편 범시민 궐기대회, 법적 소송 등 압박수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해 9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공개 TV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그러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월 27건의 위법사항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피시설 내 불법 시설물 60건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와 11개 자치구는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의 일부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시한 연장을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고질적 민원 대상인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전반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종합의료시설과 가족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은 마을발전기금 8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서울시에 소재한 하수처리장 3곳은 지하화·현대화하면서 고양시 현천동의 난지물재생센터는 2027년 이후에나 지원을 검토할 예정에 있는 등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통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시한 종료

서울시 “꼭 필요한 일부 시설물은 수용 어려워”

또 “자진철거 최종시한인 6일까지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토론회 요구와 대책마련 촉구 등 그 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과 범시민 궐기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4일 기피시설 범시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도 마친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28일 공개된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법적인 대응에 대비한 법률적 대비책 마련도 추진된다.

고양시는 이미 2009년 3월 마포구청에 4천3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지만 마포구가 소송으로 맞대응,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부과 기간이 한참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

이에 시는 시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률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