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소류 유통절차 농협 중심으로 간소화 유통인聯 “산지유통인 피해 불가피” 반발 거세
정부가 최근 채소류 유통절차를 산지유통인 중심에서 농협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산물유통구조개편안’을 발표하자 도내 산지유통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유통을 농협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가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계약재배 물량을 2011년에는 15%, 201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고 직거래시스템을 강화, 현재 5~7단계인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 방식을 개선하고 3년 이상 다년계약제를 도입한다.
또 농협을 통한 직거래도 현행 10% 수준에서 내년에 15%, 2015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산지유통인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유통인연합회는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산지 유통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전무하고 그동안 뒷짐만지고 있던 농협에 농산물 유통을 맡기겠다는 정부 개선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연합회는 산지 유통인들이 산지 농지를 임대해 작물을 재배한 뒤 유통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유통구조가 변경될 경우 산지 유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연간 생산되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산지 유통인들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내에는 700여명의 산지유통인들이 활동 중이다.
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유통인들이 정부에 건의했던 소비지 물류센터 건립 등 내용은 이번 대책에 모두 빠졌다”며 “일부 유통인들 중에서는 상품 출하 거부운동과 집회를 열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된다”며 “산지유통인들과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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