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정 난방업체에 특혜의혹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값싸게 장기공급 계약

업체, 공급열 타지역에 비싸게 팔아넘겨 ‘폭리’

광명시가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특정업체에 장기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22일 시와 문영희 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300t의 쓰레기를 소각, 연간 15만5천226Gcal의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하루 난방기준 시 25평형 아파트 5천여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G업체에 공급하고, G사는 소각열을 받는 조건으로 매년 12억원을 시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와 소각열 수급계약을 맺은 G사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열공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싸게 공급,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는 주택용 열사용 요금 기준단가의 27%를 적용, 다른 열에 비해 낮은 요금률로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요금요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열은 다른 열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며 “G사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요금요율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신촌·소하지구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승인해준 결과”라며 “생산된 열에 대해서는 지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고, 요금요율은 해당 업체와 협의해 높이겠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