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완수·주택시장 안정

2011년 경제운용 방향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경제운용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수,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및 민간주택 건설 정상화 등 국토해양 부문의 포커스와 국세청의 재벌·고소득 세무조사 강화 및 서민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지체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은 물론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4대강 사업 끝낸다

내년 4대강 사업에는 9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4대강 사업 총 비용 22조2천억원 중 42.8%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본류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을 끝내고,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친수구역의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이 환수해 하천 정비나 관리에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 수요,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인 아라뱃길도 내년 10월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통할 방침이며, 물관리 목표, 권역별 관리 계획, 해외 물 시장 진출 방안 등을 담은 2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내년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 주택시장 안정으로 업계 살리기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구매 심리 개선으로 거래량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지방에서 매맷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다소 장기화되고 있는 전셋값 강세도 10월 말 이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내년 21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건설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답신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며,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30%)과 현물 출자 비율(50%) 등도 풀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으로 5조7천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임금 체불 업체 상대 불이익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 제공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을 갖추고 고용주에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과 농어업, 지역경제 등 성장이 지체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재권 남용행위로는 라이선스 부여 때 경쟁제품 출시를 중단하거나 무관한 상품, 기술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경인 아라뱃길 개통·민간건설 정상화 위해 각종 규제 폐지

대학 구조조정과 인력 불균형 해소·고소득 세무조사 강화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에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기에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비투자자금과 우수인력 공급에 집중하며 정체기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등을 지원한다.

■ 대학구조조정 등 인력 불균형 해소

정부는 대학구조조정과 기능인력 향상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대학 졸업자가 많은 반면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계고 인력이 매우 부족해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급 사무직에 대한 수요만 계속 늘어 고학력 실업자가 급증하고, 전문 기술자가 요구되는 중소기업 현장은 고용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 재정지원 신청제한, 지원액 삭감·환수 등 취업률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기(3개월 이내)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해 부풀리기를 막기로 했다.

또 정부는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소요를 2050년까지 전망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래 재정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5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재정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2011년말)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불필요한 의료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도 함께 추진된다.

■ 재벌·고소득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내년에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의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는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조사대상 선정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선정·조사하고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엔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납세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세무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