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철도·도로 국비확보 ‘희비’

정부, 철도투자 비중 높여… 환경분야는 예산안 ‘0’에서 증액 성과

국회가 8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철도와 환경분야 국비확보에서 선전한 반면 도로는 일부 사업 증액에 그쳐 울상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SOC 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투자는 규모를 조정하고 철도투자는 비중을 높여, 경기도의 신청액에 크게 못치는 예산이 배정된 도로사업이 많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이 증액된 도로 사업은 일부에 그친 반면 환경분야 사업은 예상치 못한 국비확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분야=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특별요청한 3개 사업(분당선 연장·수인선·여주선) 모두 일부 증액에 성공했다.

오리~수원(분당선 연장)과 수원~인천(수인선)은 각각 1천300억원에서 100억원과 150억원이 늘어 1천400억원과 1천45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성남~여주(여주선)도 1천45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늘었다.

▲환경분야=고양·양주 열분해용융소각시설과 한센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정부 예산안 ‘O’(제로)사업에 대해 증액에 성공하는 등 짭짤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소각장 유치과정에서 주민요구에 따라 ‘열분해 가스화 용용방식’을 도입 설치 중이나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던 고양·양주 쓰레기 소각시설에 각 20억원씩 신규 증액됐다.

한센촌 산단 폐수처리시설도 10억원을 신규로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파주 LCD 폐수처리시설은 정부 배정안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중 안양 석수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 0→5억원, 안성 하수도시설 22억원→32억원으로 늘었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남양주 묵현천 6억원→10억원·성남시 탄천 5억원→10억원으로 증액됐다.

안산 건건천과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원시 원천리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원시 하수관거 2단계, 성남시 초기 우수저류시설은 각각 ‘0’에서 5억원으로 신규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도로분야=효순·미선 사망사고로 인해 착공된 파주 법원~양주 상수간 도로의 경우, 정부가 배정한 138억원에서 20억원 증액돼 158억원이 확정됐으나 이는 도가 신청한 359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서운~안성도로는 18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증액돼 도가 신청한 302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암~자금간 도로는 150억에서 170억원으로 늘었으며, 화성팔탄우회도로는 270억원→290억원, 장흥송추우회도로지역간선 3차건설은 180억원→200억원으로 증액됐다.

성남~장호원1(3차)과 성남~장호원2(2차)는 각각 330억원·380억원에서 360억원·43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중에는 파주 월롱산업단지 진입도로만 127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타=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예산은 1천420억원에서 1천520억원으로 늘었으며, 연평도항과 백령도 용기포항에는 각각 신규로 22억원과 35억원이 증액됐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