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골격 유지… 국방예산 대폭 증액

‘민생안정’ 여야 공감대 형성 정부안보다 1천647억 증액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국방과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안을 ‘서민 희망예산’이라며 친서민에 역점을 뒀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국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국방에도 무게가 실렸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일부 감액했으나 보(23억원)와 준설(6천56억원) 등 주요 공정과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통과했으며, 지역 민원을 의식해 SOC 예산을 1천335억원 늘렸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부안 215조9천138억원에서 4천240억원이 순증된 216조3천378억원이며,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천380억원에서 9천191억원 순감된 92조7천189억원이다.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천100만원인 데 비해 감액은 2조5천717억8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방 예산 증액=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를 계기로 1천419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체 31조2천795억원 중 4천89억원이 증액한 반면 2천67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서해 5도 긴급 전력보강 예산으로는 K-9 자주포 620억원,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260억원, 155㎜ 교체시설 예산 152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예산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서해 5도에 증원될 부대원들이 생활할 병영생활관 신축비용 190억원과 해병대 지원 수리부속 확보 예산 약 38억원도 들어갔다.

국방부 예산에서도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이 100억원 증액됐으며, 방위사업청 예산도 서해 5도 전력증강을 위해 1천680억원이 늘었다.

특히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 344억원과 정주생활 지원 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 15억원 등 42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4대강 극히 일부 삭감=4대강 사업 예산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천700억원이 삭감된 3조800억원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자체 삭감한 것으로, 삭감 예산은 저수지 둑높임 250억원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200억원,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총인처리시설 250억원 등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서민 예산 확충=서민·취약계층 예산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안보다 1천647억원 증액됐다.

전국 6만여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36억원과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증·개축 지원 확대 70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66억원이 늘어났다.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에 40억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7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 강사의 시간당 단가도 6만원으로 늘어났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