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생활안정·종합발전·위기상황 매뉴얼 정비

연평도 후속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6일 발표한 후속 대책은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과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추진, 정부의 위기대응 태세 재정비 등 크게 3가지로 마련됐다.

■ 피해복구 300억원 즉시 지원

정부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억여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집행키로 했다. 주택 등 사유시설은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실비로 보상하고 파손된 도로·공공건물은 신축 위주로 복구를 추진한다.

연평도 내 7개 대피소를 신축하고 포격 피해를 본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원형을 보존,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원, 공공·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등에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연평도 내에 사망자 추모비를 설치하고, 현지 잔류 및 연평도 복귀 주민에게 위로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 내년 중으로 범정부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교육지원 등에 대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해5도 주민에게 매달 세대별로 일정액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꽃게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고교생 수업료 지원,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의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파손 도로와 건물 신축·공공요금 할인·대피시설 현대화 등 추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를 위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규모 대피시설 3곳을 포함, 총 35곳의 대피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 위기관리 매뉴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임 실장은 “이번 사태의 대응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그때그때 했던 조치들이 적시에 이뤄진 것인지 다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겠다”며 “여러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팀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 관련 정보·보도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상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검·경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이외 접경지역 내 군부대 인근에 위험지역 대피시설을 보강하고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난민 수용, 구호대책과 관련 법령 등을 보완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