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이전은 위기이자 기회”… ‘베드타운’ 전락 막을 것”

여인국 과천시장

여인국 과천시장은 요즘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과천시가 제시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 계획안을 정부가 받아 들여 과천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 시장은 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주면서 청사가 떠나는 과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로 볼 때 정부청사 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청사가 떠나고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과천시는 최고 살기좋은 도시에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 시장은 정부가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천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청사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청사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의 도약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선 당선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시정 운영계획은.

먼저 민선3·4기에 이어 민선5기 과천시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현재 과천시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과천청사 이전과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공동주택 재건축 등 과천의 미래를 결정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3선 연임으로 시작한 민선5기에는 청사이전에 따른 정체성 상실과 공동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3대 프로젝트, 재건축 등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공원, 주택가 등 지역 내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겠다.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대한 견해는.

과천정부청사 이전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비효율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세종로 청사와 과천청사를 오가면서 소비하는 시간들이 상당한데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공무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길에서 소비할 시간들을 생각할 때 행정의 비효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확신한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종시 각종 특혜 주고 과천시 후속 대안 없어 ‘역차별’ 불만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 계획안 제시… 정부에 기틀마련 촉구

정체성 재정립·공동화 현상 막아 ‘제2의 도약’ 계기 발판 마련

또 청사이전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과천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은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발전과 더불어 과천시의 발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사가 이전해 가는 세종시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청사 이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과천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할 뿐이다.

세종시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과천시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함께 발표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과천시의 의견이 반영된 청사부지 활용을 위한 관계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중앙부처의 입장처럼 부지활용 계획을 먼저 수립할 경우 과천시가 원하는 부지 활용방안이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 계획 후 관계법령 개정은 안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청사 이전 부지를 과천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천시에 돌려줘야 한다. 정부청사 부지는 당초 과천시민들에게서 싼 가격에 매입한 것이다.

정부청사가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들도 싼가격에 부지를 정부에 매각한 것이다. 청사이전으로 부지의 활용 목적이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임기 동안 과천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단순히 청사부지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과천지역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만 과천시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은.

현재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들어서는 지식정보타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화훼종합센터도 GB해제 문제를 해결하고 PF 방식의 개발을 위해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내년도의 시정 운영 방향은.

내년은 과천시의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청사이전 대책,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3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과 주민들의 숙원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과천시로서는 시 탄생 이래 최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사이전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접촉할 것이다.

또 시의 모든 공무원이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과천시의 미래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내년은 시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협조 그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당부드린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