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전면 무상급식에 밀려… 학교시설개선 사업 찬밥되나

김포·성남 등 급식예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축소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등 교육경비 보조금을 축소키로 결정,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간 50대50 또는 70대30 등 지자체별로 일정 비율을 분담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노후 급식실 또는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개선 사업의 일부사업예산을 축소키로 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벌이기로 하면서 도교육청과 1대1 대응투자 형식으로 급식예산 24억3천만원을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내년에 편성한 38억6천만원의 학교 시설개선사업 예산에서 24억3천만원의 급식예산을 부담키로 해 학교시설개선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시와 김포교육지원청은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각각 38억6천만원씩 모두 77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13개 학교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었다.

성남시 역시 내년도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2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300억원을 책정할 예정이었지만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지원을 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불평등한 지원(7대3)과 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100억원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151억원이 투자될 교육경비 보조사업비에서 20%를 빼내 무상급식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교육경비 총 예산을 올해 150억원보다 20억원 가량 늘린 17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중 내년도 초교 3~6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54억원을 처음으로 책정했다. 결국 교육경비 보조 예산이 34억여원 줄어든 셈이다.

안산시도 교육경비 예산이 올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억원 줄어들고,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초교 5~6학년 대상 18억원에서 내년도 3~6학년 대상으로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방과후 축구·배구교실 등이 폐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마련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등 일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민석·양형찬·유진상기자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