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후 정치권 戰雲 감돌아

청목회 수사·4대강 예산·한미 FTA 등 쟁점 산적… 여야 공방 격화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국회는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으로 정치 일정을 재개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한데다 청목회 사건과 한·미 FTA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 국회를 뒤흔들 최대 현안은 검찰의 정치권 수사다.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된 의원들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번주 검찰에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대포폰’ 사용을 포함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과 C&그룹 사건 등에서 여야 거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은 손 운운하며 또 다시 소설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이 검은 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국회를 달굴 최대 이슈다.

국회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의 심사·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복지 예산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야권은 반면 보 건설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준설토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 4대강 사업 예산을 70% 삭감하고 일자리와 무상급식 등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전시 태세를 갖췄다.

여기에 한·미 양국 정상이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한·미 FTA의 비준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G20 이후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의총을 열어 개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 한하지 않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력 견제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