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중징계제도 도입을”

시민모임, 교장 권력 견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 제안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중징계제도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교장의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지난 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학운위가 제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해도 학교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신규철 시민모임 운영위원장은 “교육비리 원인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교장의 막강한 권한 등에 있다”며 중징계제도 도입과 교장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부활 등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교장에 대한 견제장치로 학교급식소위원회처럼 ‘학운위 예결산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인천시교육청 학운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예·결산의 학부모 공개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 학교 살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학운위가 교장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지 않고 수학여행소위, 예결산소위, 졸업앨범소위 등 활발한 활동으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기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역시 교장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학운위 활성화를 꼽았으며, 교장의 교사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 고발을 보호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 사무국장은 현행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외부 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외부위원 추천 역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