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금 형평성 논란

인천 8개 구·군 거주기한 제한 등 지원금도 천차만별

 

산모들 출산직후 이사땐 장려금 혜택 없어 취지 무색

 

저출산시대를 맞아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을 제한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10개 구·군은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와 강화군 등을 제외한 8개 구·군은 거주기한을 제한, 출산 직후 이사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부평구에 살다 지난 6월 이웃 계양구로 이사한 A씨는 아내의 셋째 임신으로 구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계양구가 셋째아이부터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살던 곳은 물론 이사 온 곳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기준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옹진군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1천만원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강화군은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넷째아 각각 250만원, 다섯째아 350만원, 중구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부터 150만원 등을 지급해준다.

 

하지만 계양·남동·서구는 각각 1년 이상 거주에 실제 가족여부까지 확인한 뒤 셋째아부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남·부평구는 절반수준인 50만원씩 셋째아부터 주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액수도 적다.

 

이 때문에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주지 제한을 두지않거나 최소한 같은 시·도에서 옮기면 이전 주소지의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등의 대책은 물론,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에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과 인구특성, 단체장 의지 등이 반영되다 보니 편차가 있는 것 같다”며 “거주기간이 짧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