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2년째 표류

市 설립 추진에 시의회 “세수낭비 우려” 제동

구리시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각종 수익사업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 계획이 시의회와의 이견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 현물(유통종합시장)과 현금(150억원) 등을 자본금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당시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수익성 등 가시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수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먼저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다시 시의 일반회계 현물(아천동 231 일대 시유지) 등 수권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같은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의 각종 시설물을 저비용·고효율적 관리·운영과 택지개발 등 각종 수익사업 등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경영 마인드를 갖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정관 및 제규정 작성, 이사장 선출 및 직원채용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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