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만3천원 vs 검찰 80만원

수사비 최대 34배 차이 경찰 “기름값도 안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비가 최대 3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수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연 202만553건(수사관 1인당 109건)에 달했으나 수사비 예산은 420억원으로 1건당 2만795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경찰 개인당 지급된 수사비는 월 평균 14만~23만3천원으로 사건 1건당 평균 2만3천532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검찰의 수사비는 1건당 80만108원으로 경찰에 비해 최대 34배가 많았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최근 5년간 연 178만4천731건이며 검찰(검사·수사관)의 2만5천495건으로 경찰이 전체 처리된 사건의 98%를 담당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수사비는 지난 2005년 이후 동결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범죄 증가는 16.5% 늘었으나 인력증원은 1.4%에 불과해 경찰의 수사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A경찰서 형사과 B경사는 “수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다”며 “수사 특성상 야간 근무나 원거리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수사비가 부족해 유류비와 식대 등을 자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범죄의 광역·기동·지능화 추세와 수사절차상의 적법성 확립, 인권보호 등으로 인해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화 일로에 있다”며 “사건수사경비 소요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수사형사들의 사건수사비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