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서 안쓰는 농약 버젓이 판매

농림위 국감자료… 고독성 농약도 인터넷 통해 손쉽게 구입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유통되는데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고독성 농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증평 진천 괴산 음성)과 김학용 의원(한·안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117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별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판매돼야 될 고독성 농약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 18종을 등록취소하고, 23종을 행정처분 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도 117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EU가 697종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해 3월이고, 미국의 경우 2008년 8월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 158종 농약 모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관리부실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판매돼야 될 고독성 농약 ‘메티다티온 유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에 판매되고 있다”며 “농진청은 실태를 파악해 단속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판매수량을 기록한 판매장부와 교육이수 확인서를 보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교육이수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