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특혜 채용’ 대대적 점검

중앙부처·지자체 등 이달중 착수

정부가 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감사원을 중심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특별 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오는 15일까지 예비조사를 마치고, 20일께 우선 광역 및 기초단체 등 지방정부의 공무원 인사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5개 광역단체에 대해 정부종합감사를 벌이는 한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근무 태만에 따른 서민의 피해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철학으로 ‘공정 사회’를 천명하고,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미 강원과 전남, 울산을 상대로 감사를 마치고 현재 대전에 대한 합동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달까지 광주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 채용과 관련, 지자체가 6급 이하의 인사자율권을 갖고 있어 이 부분의 특혜 여부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령 및 절차 위반과 같이 기존에 했던 기본적인 감사 외에도 소극적인 행정 사례를 엄격히 적발,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안부는 전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예방 시스템 및 공유재산 관리 상황 등에 대한 기획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