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 보육

정부, 내년 서민예산 3조7천억 투입… 33%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명명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지원·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다문화가족 정착 자립지원을 예산의 3대 핵심 과제로 정했으며, 전년에 비해 33%가 늘어난 3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7천억원에서 내년 3조3천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월소득 258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현재 만 0~1세에서 0~2세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렸다.

또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사업을 위해 신규로 3천669억원을 편성했다.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