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추천·검증절차 강화

자기검증서 200개로 항목 늘려… 현장확인·주변탐문 등 검증 확대

청와대가 최근 국무총리·장관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서 정무직 인사의 추천 및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자기검증서를 공개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중심의 검증작업이 현장확인 등으로 대폭 강화된다.

청와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임 총리 인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편법 행위가 드러나 낙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시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예비후보가 작성하는 자기검증서의 항목을 종전의 150여개 항목에서 200여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검증서는 인사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기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누구나 사전에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양적 검증뿐 아니라 질적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간제약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을 통해 질적 검증을 강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이 위원장을 맡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 심의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면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