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아이들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
양육·사교육비 부담 저출산 불러

‘공교육 활성화’가 최선의 해결책

아이 수에 따라 소득공제도 필요

1994년 정부가 자녀 수를 제한하기 위해 펼쳤던 ‘가족계획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베이비 붐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에 주목하던 그는 저출산 풍토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사업 중단을 건의했다.

그의 선견지명은 앞으로도 빛을 발할까? ‘아이가 희망이다’ 릴레이 인터뷰 첫 주자로 만난 서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다양한 방안을 쏟아냈다.

“사교육비 등 지나친 양육비 부담은 출산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됩니다. 공교육이 개혁되고 바로 설 때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대표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교육의 활성화’를 내세웠다.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교내에 도입되면 자연스레 사교육이 사라지고, 아이 출산이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비 보다는 사교육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향학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최소한 남들 수준으로는 교육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죠. 공교육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 이사장은 이와 함께 아이들이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행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경기복지재단은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인구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저출산 대책 슬로건 공모전을 펼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는 여성·복지 등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는 서 이사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은 ‘가족행복지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저출산 관련 대응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출산·결혼·양육환경, 교육·일자리환경 등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지표들을 통합지수화 하는 것. 올해 중 지표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중 지수를 평가한 뒤, 2012년 시·군별 순위선정 후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 이사장은 이와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소득세 공제’와 ‘보건소 원스톱 시스템’을 추천했다.

“아이 수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과감히 세제 개혁을 단행, 아이 수에 따라 소득세를 공제해 준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 출산부터 보육까지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한다면 믿고 맡길 곳 없다 하소연하는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서 이사장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어린이 돌보기 프로그램 ‘꿈나무 안심학교’도 대폭 확대·실시, 출산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근심거리를 파악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뛰고 있는 서 이사장.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그의 노력이 아이들의 밝은 웃음으로 알알이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공동기획=경기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기운동본부,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