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의 비협조 '원성'…극단적인 정보통제에 의원들 불만
국회의 천안함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군당국의 비협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있다.
국회 천안함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중 하나는 극단적인 정보통제.
민주당 천안함진상규명특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실측은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받아보았다던 400페이지 짜리 합조단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총괄계획팀장 명의로 온 답변서에는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주었다는 400페이지 자료는 합동조사단에서 만들지도 않았고 미국,중국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400쪽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또 “(중국에) 사건과 관련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와 브리핑도 제공했다”며 “한국도 이 같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회견을 근거로 "클린턴 장관이 받아보았다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는 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다"며 자료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국방부 답변이 사실이라면 클린턴 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된다.
다른 자료들도 마찬가지여서 천안함 특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 특위 위원들이 제기한 수백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서야 한두건씩 도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나마 도착하는 자료들은 국방부 측과 언성을 높이며 수십차례 전화통화로 싸우다시피 해야 겨우겨우 도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나 보좌진의 동행이 금지되면서 조사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진상규명 특위가 아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안함 진상규명 특위는 오는 27일이면 회기가 끝나고 1달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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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특위를 한달 더 연장하기 보다는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권 발동이 좀더 효율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천안함 특위는 11일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출석시켜 천안함 지휘체계 문제점과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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