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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인천시 ‘市 가용재원’놓고 공방

승인 2010-05-18 19:56
김미경 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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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현장 인·천>

민주당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발표한 ‘2008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재정난 현황’을 근거로 들며 “인천의 가용재원은 -6천597억원(-13.1％)으로 전국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러나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2008 재정연감’을 인용, 가용재원이 7천828억원이나 된다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예산처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가 일반재원에 포함하면 안되는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각대금을 일반재원에 포함시켜 가용재원을 부풀렸다”며 “토지 매각대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아닌만큼 일반재원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매립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은 지출에 포함시키고 토지 매각대금은 수입에 넣지 않는 것은 올바른 계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환태 시 투자분석팀장은 “국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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