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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곧 국내 이용 전면 합법화

승인 2010-05-06 14:43
노컷뉴스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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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 기술시험 문제 없이 통과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가 국내 이용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기술시험을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연구소의 기술시험결과 아이패드가 국내 기술기준에 맞다고 결론짓고 이같은 사실을 관세청에 알리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용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가 전면 합법화될 예정이다.

 

다만 반입규모는 여행자 1인 당 1대까지며 연구목적의 반입도 5대로 제한된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우편으로 아이패드를 들여오는 행위 역시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세관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인 인증절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패드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불법 반입이 끊이지 않았다.

 

전파를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국내 규정상 반드시 사후인증을 받아야 하나,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찮아, 그동안 인증을 받는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를 갖고 첨단 정보통신 기기반입을 막아왔다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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