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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인천시당 “행정체제 개편 철회돼야”

승인 2010-05-02 19:08
이선주 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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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현장·인천>‘국민 대다수 제외… 국가 중대사 결정’ 규탄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최근 논평을 내고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생활, 그리고 지방자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의 뜻을 물어 추진돼야 하는데도 국민 대다수와 다른 야당들은 제외시킨 채 국가 중대 사안을 결정했다”며 “더욱이 지자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 등을 정부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추진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 개편은 철회돼야 한다”며 “주민 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주기자 s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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