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곤 도교육감 예비후보 “2014년까지 1조원 확보” 공약
6·2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무상급식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가 무상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진곤 예비후보 <사진> 는 12일 오전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그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6천700억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 대상을 현재 6만명에서 2014년까지 두배 수준인 12만명으로 확대, 전체 고교생 26%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중 연간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씩 지원해 전체 학생의 10%가 사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18만명에게 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 참고서 및 문구류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를 현재 1천158억원에서 2014년까지 두배 수준인 2천3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오는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의 교육정책과 같은 방향의 내용을 제시해 보수진영지지후보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는 “교육여건 격차, 급식비 및 수업료 부담 등 서민층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한정된 예산을 감안, 무상급식 보다는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 측은 “무상교육 즉 가난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 아이들에게 지원된 것도 빼앗으려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문했으며 강원춘·문종철 후보 등도 ‘무상교육’ 공약은 무상급식에 대응키 위한 급조된 공약으로 해석하며 평가절하 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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